안전ㆍ정보화 격차로 희비 엇갈린 특별ㆍ광역시
[저작권 한국일보]특별ㆍ광역시 부문별 순위/ 강준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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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이 약한 부산시는 행정서비스력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아 특별ㆍ광역시 중 종합순위 2위를 차지했다.
부산시는 교육ㆍ보건복지 등 행정서비스 평가 9개 영역 중 6개에서 작년 보다 순위가 올랐다. 특히 문화관광 영역의 성장(5위→2위)이 두드러졌다. 부산시가 항구도시로서 지역적 특성을 살려 관광 서비스 개선에 행정력을 쏟아 부은 결과다.
부산시는 행정서비스에선 56.704점(3위)을, 재정역량에선 32.456점(하위권)을 받아 총점 93.260점을 기록했다. 7개 특별ㆍ광역시의 행정서비스 평균은 56점, 재정역량은 32.88점이었다. 점수 범위는 행정 서비스가 최대 5.40점으로, 재정역량 2.95점보다 약 1.5배 컸다. 재정역량에서 평균 보다 밑도는 점수를 받은 부산시가 특별ㆍ광역시 평가에서 수위를 차지한 배경이다.
순위의 희비는 행정서비스 점수에서 엇갈렸다. 재정역량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광주시는 행정서비스에서 2위를 차지해 종합순위 3위에 올랐다. 보건복지와 교통 등에서 서울시를 제치고 1위에 올라 두각을 보인 게 종합순위 반전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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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높은 인천시는 지난해 재정역량에서 1위를 차지한 뒤 올해 5위로 뚝 떨어져 고비를 맞았으나 안전ㆍ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4위에 자리했다.
울산시는 지방세 징수와 재정 운영 개선 등에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역개발 및 경제 관련 행정서비스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5위에 그쳤다. 대전ㆍ대구시는 재정역량에선 각각 2위, 3위로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낮은 행정서비스 점수에 발목을 잡혀 하위권에 머물렀다.
7개 특별ㆍ광역시의 행정서비스는 보건복지 영역은 두루 비슷한 수준(0.84점)이었지만, 안전 영역에선 지역 편차(3.23점)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보건복지가 보편적 행정으로 지역격차 없이 안정세에 접어든 것과 달리 시민 안전이 새 행정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자체간 행정 역량 차이가 벌어진 탓으로 보인다. 지역 안전에 가장 공을 들인 지자체는 울산시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지방채무 감소와 세외수입 징수 강화로 재정 운영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재정역량이 지난해 하위권에서 2위로 뛰어올랐다. 그럼에도 안전 영역에서 낮은 점수가 나오는 바람에 저조한 최종 성적표를 받아야 했다.
책임연구원인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지역 간 재정 역량 수준 차이는 크지 않았다”며 “전체 광역자치단체가 정보화 영역에서 격차가 벌어졌다면, 특별ㆍ광역시는 안전 분야에서 더 크게 벌어진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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