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n번방 방지법, 사적검열 우려 없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과천청사에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적검열 우려가 없다"고 15일 주장했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딥페이크물),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어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 사적인 대화를 (관리)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성범죄물이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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