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주호영, ‘협치 시험대’…원구성·추경 ‘공 울렸다’

14일 원내대표 첫 공식회동

‘협치’ 강조에도 과제 첩첩

법사위·예결위 위원장 다툼

7월 출범 공수처 격돌 예상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오른쪽)가 부친상을 치르고 14일 당무에 복귀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 원내대표가 이종배 정책위의장(왼쪽),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차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 첫 여야 원내사령탑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공식회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 무대에 올랐다. 주 원내대표가 부친상을 마치고 이날 당무에 복귀하면서다. 두 원내대표 모두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원 구성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는 등 산적한 현안에 양당의 대응을 어떻게 이끌지 주목된다.

특히, 두 사람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두고 일찌감치 기싸움을 벌였다. 포문은 김 원내대표가 열었다. 그는 “(법사위를) 게이트키퍼 수단으로 악용하는 악습을 끊을 때가 됐다”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각 상임위가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법안의 내용에까지 관여하는 월권을 행사했다는 문제의식이다. 법사위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야당이 맡아왔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 위헌법률이 1년에 10건 넘게 나오는데 체계·자구 심사까지 없애면 매우 위험하다”며 맞서고 있다. 통합당 내에서는 법사위가 거대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카드로 꼽히는 만큼 위원장 자리를 절대로 내줄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정부가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3차 추경안도 쟁점이다. 원구성 협상과도 맞물려있다. 추경은 처리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야당이 작정하고 발목을 잡는다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함께 관례적으로 야당 몫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까지 노리는 이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1대 원구성을 신속하게 마치고 곧바로 3차 추경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며 “3차 추경이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돼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3차 추경의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 에서 “3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어느 곳에 쓸 것인지, 재원은 무엇으로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듣고 난 뒤 3차 추경의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7월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후속 입법, 공수처장 선정 역시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최종 임명한다. 후보추천위원 중 야당 몫은 2명이다.

여야는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법 후속법안도 처리해야 한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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