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차관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할 것…시행은 2년 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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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일회용컵 재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려면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2년 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차관은 이날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고 "재질 기준, 회수 시스템 등 준비 기간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최근 환경부가 추진하는 폐플라스틱 페트병 공공 비축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해외 유통이 막혔던 재활용 업체 입장에선 제품 생산·자금 회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행히 최근 중국에서 폴리프로필렌(PP)을 중심으로 폐플라스틱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 처리 시장에서 공공 부문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현재 국내 폐기물 처리 시장은 민간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 시장 불안정성이 자주 야기되고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홍 차관은 "공공폐기물 관리시설 설치와 지원을 위한 법률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해 불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고, 폐기물 대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차관은 임기 내 달성하고 싶은 과제로 "하천 관리 일원화를 포함해 제대로 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해보는 것"이라고 꼽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6월 수량, 수질, 재해 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그러나 하천 관리와 관련한 내용은 국토부에 남겨 '반쪽짜리' 일원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 차관은 "한 부처에서 물관리를 집행해야 국민에게도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다"며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국립 야생동물 질병관리원(가칭)을 상반기 중으로 출범시킬 것"이라고도 밝혔다.

야생동물 질병관리원 건물은 2018년 말 광주에 준공됐으나 직제 문제로 아직 문을 열지 못했다.

홍 차관은 "원장을 국장급으로 하든, 과장급으로 하든 출범한 이후에 사회적 합의로 직제를 바꿀 수 있다"며 "직제만 고집하다간 야생동물 질병관리원 출범이 너무 늦어져 야생동물 질병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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