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펴낸 '북한 관련 허위정보 실태와 대응' 보고서에서 "정부가 가능한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북한관련 허위 정보가 △주식·외환시장에서의 혼란 △남남갈등의 확산 △한국사회의 불안정 심화 △북한 및 탈북자에 대한 희화화와 왜곡된 인식 심화 등을 야기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국가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 관련 정보가 허위정보인 게 명확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분명하게 부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며 "정보획득 과정이 노출되고, 국가간 신뢰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정보를 통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획득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며 "이같은 역사적 경험도 북한 관련 허위정보 생산 및 확산의 토양이 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현안 발생 이후의 사후적 대처가 아닌 선제적 설명을 지향해야 한다"며 "북한 정보 통제를 넘어서서 북한 관련 정보의 적극적인 푸쉬(push)서비스를 시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책집행과 관련된 정파성이 문제가 된다면 관련 연구기관이나 국회의 입법조사처 등 중립적 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에 대한 신변이상설은 지난달 20일 북한전문 인터넷매체가 보도하고, 이튿날 CNN이 '건강 위중설'을 제기하면서 국내 언론들에 의해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신변과 관련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으나 정보수집능력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 않았고, 김위원장의 공개 활동 소식이 전해진 지난 2일까지 루머에 기반한 보도가 범람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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