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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홍남기에 "만나자" 손내민 민노총…최악 고용위기에 사회적대화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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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규모 구조조정 등 대량해고 우려 커져

노동계 "해고금지·고용유지 포함한 정책마련 해야"

노사정 대화 통한 고용대란 대응방안 마련 필요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방위로 문재인 정부와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차례로 만났다.

특히 최근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도 만남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업 쓰나미가 밀어닥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해고금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대비책을 요구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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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왼쪽부터),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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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에 “만나자” 손 내민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홍 부총리에게 오는 13일 만나자고 요청한 것은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대책을 총 부총리가 총괄하고 있어서다.

민주노총은 홍 부총리가 현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본부장를 맡고 있는 만큼 관련 대응방안에 노동계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해고금지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꼭 포함돼야 한다”며 “노동자와 서민을 살리는 고용노동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확정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고용유지를 의무화했다.

기재부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민주노총의 정책 협의 요청을 확인했다. 현재 부처 내 관련 부서들이 당일 부총리 일정 등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4월 일자리위원회에서 양대노총 위원장을 처음 만났다. 당시 홍 부총리는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김 위원장에게 대화 자리를 만들어 초청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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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관련해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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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대화 요청한 민주노총…“사회적 대화 복귀해야”

노동계에서는 최악 고용대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1 노총인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중반 이후 노동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정부에 각을 세워왔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을 대표적 노동개악으로 꼽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환경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민주노총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의 일자리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며 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데 따른 태도 변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대의원들의 반대로 공식 노사정대화 창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무산된데 따른 고육책이다. 아직 한국노총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여부에 답을 주지 않아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답보상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어느때보다 고용위기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노동계 또한 정부, 재계와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사회적 대화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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