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긴급재난지원금 금액 적어…세대주 대신 1인 지급이 편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너무 적다. 몇 차례 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원금을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선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1인당 지급이 편하고 빠르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금 정부 지원금이 우리가 앞으로 지출하게 될 지원금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한다"며 "대게 선진국들이 1인당 130만원, 많게는 200만원씩 1인당 지출하고 있는데, 경제 규모를 비교하면 우리는 5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 정부에서 지출한 지원금이 총 국민 총생산 대비 0.6%밖에 안 된다. 저는 몇 차례 더 해야 한다고 본다. 최하 5% 정도는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예산에 대해선 "정부가 내년 예산을 앞당겨 쓰는 방식이라든지 필요하면 국채를 장기발행하는 방식으로 계속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지금 이 정도는 다른 선진국들 수준에 비해 약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중앙정부도 여력이 충분치 않은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금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차원이 다르다. 실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면서 "결국 대규모 소득형의 재난지원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일정 기간 내에 동네에서 지원금을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가 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난지원금을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선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잘 맞지 않는다. 세대주라는 개념은 가부장적 문화 아닌가. 1인당 지급하는 것이 편하고 빠르다"고 답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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