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손 씨가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낸 구속적부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 씨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형기 만료를 앞두고 정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송환 절차가 시작됐고,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형기 만료일인 지난달 27일 재구속됐습니다.
본안 사건인 손 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사건의 심문기일은 오는 19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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