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본회의 열릴까… 차기 여야 원내대표 '첫 과제'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홍봉진 기자.

[the300]20대 국회가 오는 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음 주 선출되는 여야 지도부에게 주어진 첫 과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에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8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온종일돌봄특별법안 등 계류 법안 처리를 주장한다.

반면 통합당은 '국민 개헌 발안제'(헌법 개정안) 처리 의도가 깔렸다며, 8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본회의 개최를 위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심재철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발안제 도입을 비판하며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부의된 국민발안제 도입안은 국회의원과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권자(100만명 이상)에게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3월 6일 발의된 법안으로 9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헌법 개정안의 경우 발의 60일 이내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통합당 압박에 나섰으나,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의사일정 합의를 7일 선출되는 원내 지도부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원내대표 후보로는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는 다음 날 선출되는 통합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부터 본회의 개최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새로운 통합당 원내지도부가 '김종인 비대위'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합당의 경우 아직까지 원내대표 후보도 확정되지 않았다.

만일 8일 본회의 개최가 불발되더라도, 여야 합의만 이뤄진다면 추후 본회의 개최는 가능하다. 다만 20대에서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교체기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의사일정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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