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용보험 가입 全근로자 확대 검토

청와대가 현재 직장 가입자 중심으로 가입된 고용보험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들고나왔다.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세미나에 참석해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정책이 좀 더 넓은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서 "현재 고용보험 대상이 1300만명인데 나머지 약 1500만명에 이르는 사각지대를 잡아내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고용안정 대책이다. 노동계는 취약계층,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확대를 요구해 왔다. 강 수석은 "일자리 정책도 확진자를 확인하는 과정처럼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로 설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곧 공개하고 대국회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 존중 사회를 핵심 가치로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이며,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함께 잘살 수 있다"며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상생'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돌아보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나누는 노동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제130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5·1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박용범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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