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원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가족 실형 확정…상고 포기

▲ 마이크로닷 부모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마이크로닷(신재호)'의 가족이 상고를 포기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 씨와 어머니 김 모 씨가 지난달 29일, 이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상고 기한이 만료돼 원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고, 또 일부를 위해선 공탁금을 걸었지만 20여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원금만 배상했다"며 "범행 당시의 화폐 가치와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까지 재판부가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을 면해줬던 김 씨는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신 씨 부부는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여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문에 적시된 사기 피해자는 총 10명, 피해 금액은 약 3억 9천만 원입니다.

신 씨 부부는 피해자 중 6명에게 뒤늦게 모두 2억 1천만 원을 갚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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