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추경 대북 전력증강예산 수백억 삭감”…3차 추경 어쩌나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이상설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삭감해도 되는 예산과 그래선 안 될 예산을 식별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이유로 대북 정찰 관련 예산 등 필요한 국방 예산이 대거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대북 정밀감시전력사업인 정찰위성사업 예산에서 169억원을 깎고, 피아 식별장치 성능개량사업 예산도 331억원을 깎았다”고 썼다. 이어 “군 전력증강 예산은 연필 깎듯 깎아도 되는 예산이 아니다. 더욱이 정찰위성사업은 적의 전력이동과 전략무기 배치 동향을 보는 우리 군의 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에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 중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워진 예산의 용처 변경이 총 8조원 넘게 반영됐다. 쓰려고 했던 예산을 깎아 재난지원금으로 재편성한 거다. 이 같은 세출 구조조정 주요 항목은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인건비(820억원),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730억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2000억원) 등이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0인, 재석 206인,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뉴스1]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필수 예산이 함께 삭감됐다는 윤 의원 주장처럼 일각에서는 국회가 선심성 예산 편성에 동의해 '제 살 깎아먹기'식 심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위 70%(중위소득 150%)에 주려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100%로 확대하면서 세출 조정 규모가 이전보다 1조2000억원 더 불어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21대 국회 시작부터 3차 추경안 심사와 세출 조정이 또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 3차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여당 측 말을 종합하면 3차 추경 규모는 30조원 전후 규모의 ‘슈퍼 추경’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단일 추경안으로는 역대 최대였던 2009년 28조4000억원보다 많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3차 추경안에 대해 “세출 구조조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광범위하게 해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 재정 건전성 악화를 방어하겠다는 뜻인데, 추가 세출 조정 역시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윤 의원은 “정부는 지금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국가재정 상황이 매우 힘든 국면에 처할 것”이라면서 “그럴수록 국가안보예산을 살피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무엇이 아군을 지키는 일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은 예산을 보는 눈에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 재정 악화 우려 속에 여권의 재난지원금 기부 행렬은 이날도 이어졌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13번)로 당선된 이수진 당선인은 “130주년 노동절을 맞아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연대하고 싶기에 결정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전날에는 민주당에서 송영길·백혜련 의원 등이 기부 의사를 밝혔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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