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2차 추경안 반대…나라빚 누가 책임지나"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차 추경예산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2차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12조 2000억 원 규모다. 이날 오전 0시 50분께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장 의원은 "제 양심상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며 국가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들며 반대표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전체 재정부담의 20%인 2조 1000억을 지방 정부에 떠 넘겼다. 심지어 기초단체까지 10%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지방재정이 어려워 중앙 정부 보조 없이는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지방 정부가 이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3차 추경에 대해서도 "나랏빚이 1700조 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비율이 45%를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며 "국채비율 40%가 마진노 선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정권도 정치인도 정당도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결국은 나라와 국민이 책임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한국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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