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남북협력 가속 구상 견제론

“北, 美 대선 결과 나올 때까지 관망 가능성”

美, 남북협력 진전과 비핵화 속도 보조 입장

한국이 4·15 총선 이후 남북협력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호응 가능성이 작고 북미 비핵화협상과 속도를 맞춰야한다는 견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4·27 판문점선언 2주년 계기에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가진 뒤 참석자들이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동해북부선 배봉터널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이 남북협력 가속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미국 조야에서는 이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 여권의 총선 압승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협력을 비롯해 동해북부선을 시작으로 한 철도·도로연결사업,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개별관광 등 남북 교류협력에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북미 비핵화협상이 제자리걸음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다 북한이 호응에 나설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등 회의론이 적지 않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담당국장은 북한이 남북협력에 앞서 미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망하는 자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북미가 평화협정에 발 빠르게 나설 수 있도록 막후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측 협상상대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 제안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대한 진전은 적어도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다시 제안할 수 있지만 김 위원장이 거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슬프지만 북한이 한국과 협력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현재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라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한국의 지원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이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남북협력을 추진하려하지만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의 마찰 소지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 역시 북한의 상황을 볼 때 한국의 남북협력 제안 시점이 잘못된 것 같다면서 “현실적이지도 실용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남북협력 추진에 대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남북 간 협력이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앞서갈 것에 대해 경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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