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는 戰時상황… 3차추경에 내수 대책 담길것"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진 대규모 국책사업 신속 추진"

동남권 신공항 등 속도낼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해 "그야말로 전시(戰時)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가 본격적 경제위기 국면"이라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는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전 부처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뉴딜 프로젝트'에 대해 "우리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정보기술)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어 "비대면 의료 서비스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기존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상상력'을 언급한 것은 아직 구체적 그림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코로나 국면에서 '원격의료'의 물꼬가 트인 만큼, 원격의료, 원격교육 등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책 사업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방식인 토목이 아닌 디지털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신사업들은 당장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뉴딜'은 대규모 토목공사 중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진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치적 갈등으로 미뤘던 동남권 신공항이나,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사업을 '뉴딜'을 명분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송전탑 지하화' 사업을 거론하기도 했다. 국책 사업은 2022년 대선에서 정부·여당이 선거에 이용할 소재가 될 수도 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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