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받으면 '주홍 글씨'?…공무원 "사실상 강제" 불만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가구에 주기로 결정하면서 부유층과 공무원의 기부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 유도가 자율이 아닌 압박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특히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공무원 사회에선 볼멘소리가 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부·여당은 기부금을 거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신청 접수와 동시에 기부에 동의하거나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에 포함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전혜숙 의원을 통해 발의했다. 처리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우회하는 '청부 입법'이다.

학계에선 ‘3개월 미신청=기부’로 정의하는 게 합당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지원금을 안 찾아가는 걸 ‘주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이는 건 법 논리상 맞지 않는다”며 “개인 사정으로 석 달간 신청 못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세 체계상의 논란 소지도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기부는 가구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세액공제는 개인 단위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재난지원금 100만원 즉각 지급과 함께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즉각 철회, 재벌의 사회적 환원과 군비축소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등을 요구했다. 뉴스1

기부 운동은 공무원이 앞장설 게 뻔하다. 여당에서 이미 “공무원만 해도 100만 명으로, 기부 문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자발적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 기부를 이미 기정사실로 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호 기부’를 할 거라는 얘기도 나온다. 공무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 당장 홍 부총리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미수령 의사를 밝혔다. 이미 장‧차관급 공무원들은 4~7월 4개월 치 월급의 30%를 반납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이 휴가를 내지 못할 경우 받는 연가보상비도 전액 삭감됐다. '추가 희생' 요구에 자연히 공직 사회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경제부처 공무원은 “여당이 사실상 공무원에게 ‘재난지원금 받지 마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며 “재난지원금 기부를 거절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기업 임원 등 부유층도 ‘기부 압박’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관제 기부운동'이 '국민 편 가르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부를 은연중에 압박하는 방식으로 행정을 꾸려서 청와대와 여당이 자신들의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70%의 대리만족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원금을 처지가 어려운 친척 등에게 보내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이들에게도 기부를 안 했다는 주홍글씨를 씌우는 식의 행정은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세종=하남현‧임성빈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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