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윤석헌 "DLF 중징계, 시계 돌려도 내 결정은 같을 것"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따른 금융회사 임원 중징계 결정 관련해 "시계를 몇 달 돌려도 내 의사결정은 똑같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원장은 28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단과 진행한 서면 간담회에서 "(취임 2년동안)DLF 사태가 가장 큰 고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DLF 불완전판매 사태 등에 따른 책임으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손 회장이 신청한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시장을 제대로 못 읽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일부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고, 그래서 그 후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통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윤 원장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한국 금융이, 과거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 전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많았고, 최근 금융환경을 보면 저성장 저금리인데 소비자들은 나름대로 고수익을 원하고 그것을 금융회사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고위험-고수익 추구가 알게 모르게 퍼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위험-고수익을 일반화하는 금융회사들에게 메시지는 줘야 한다고 생각해 감독원이 제도적인 절차에 따라 정리를 한 것"이라며 "(그러나)그것이 밖에서는 우리 의도와 다르게 너무 과중한 벌을 줬다고 읽혔던 거 같다"고 덧붙였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5월 중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관련 금융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6월 중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원장은 "운영 주체가 바뀌어야 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배드뱅크로) 이관해서 정리하는 게 맞다"며 "몇 개 회사들이 약간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5월 중으로는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위한 합동조사에 대해서는 "이번주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여는 시기는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가급적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제재 절차를 시작하는 시기는 빠르면 6월 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증시에 몰리는 '동학개미운동'에 대해서는 "투자의 기본에서 어긋났는데 이름을 너무 좋게지어준 것 같다. 단기투자 중심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의 유동자금이 많고 금리는 낮아지면서 부동산도 못하게 억제하니까 뭔가 돌파구가 필요해진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중수익 상품을 만들어 중화시켜줘야 하는데 금융산업, 특히 자본시장이나 금융투자업계에서 그런 걸 잘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후 목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윤 원장은 "이번 사태(DLF,라임)를 겪으면서 비판을 받았는데 상시감시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거울 삼아 상시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다른 쪽에서 종합검사를 해서 유기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감독원 신뢰 제고'를 뽑았다. 그는 "처음부터 감독원 신뢰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거꾸로 가는 거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며 "일관성을 유지하고 소통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조금씩 신뢰점수를 줄 것으로 보인다.얼마의 기간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고민하고 추진 방향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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