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추경 30조 매머드급 예고…국가부채 마지노선 `위태`

정부가 오는 6월 발표할 계획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1·2차 추경까지 감안하면 올해 전체 추경 규모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 기록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국난 상황에서 확장 재정은 불가피하지만 재정 여력이 바닥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6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약 30조원 규모인 3차 추경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3차 추경에서는 2020년 국세수입 경정분이 약 20조원 포함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통상 9월 초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국세수입 전망치도 함께 내놓는데, 이 전망과 실제 세수 차이가 클 때 전망치를 수정하는 '세입경정'을 진행한다.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세입경정이 이뤄지면 일반적으로 추경을 통해 부족분만큼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현재 2020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지난해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92조원이다. 문제는 이 수치가 지난해 6월까지 경제 상황을 기반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3.4%를 기록할 것이란 가정하에 계산됐다는 점이다. 당장 7월부터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일제히 하향 조정됐으며, 코로나19 사태가 닥친 현재는 마이너스 성장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같은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면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치보다 20조원가량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우선 정부가 이미 공개한 세수 감소분만 수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1차 추경안을 발표하며 2019년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하회한 것을 감안해 3조2000억원 규모 세입경정을 포함시킨 바 있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 중 상당 액수가 지난해 실적에 기반해 징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입경정분 3조2000억원 가운데 2조4000억원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측 요청으로 대구·경북 지원 예산으로 전환돼 3차 추경에 고스란히 추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경제 대응에 포함된 각종 세제 혜택도 조 단위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발표된 10조1000억원 규모 고용안정대책 재원도 2차 추경에 포함될 일부를 제외하면 3차 추경에 대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정책금융기관들에 대한 추가 출자를 3차 추경에 담는다고 공식화했으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이 대거 반영될 전망이다. 이 같은 재정 소요를 모두 반영하면 3차 추경 규모는 30조원대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 가운데 1조원은 국채 발행 대신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하는 방향으로 정부·야당과 의견 접근을 이뤘다. 재원 마련과 관련한 야당 측 주장이 수용되면서 27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2차 추경안 심의도 시작될 예정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려 했던 1조원만큼만 세출 조정이 이뤄진다면 예결위도 가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소득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총 9조7000억원을 전체 예산으로 잡고 국회에 7조6000억원 규모 2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2조1000억원은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정이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소요 예산이 14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추가 예산 4조6000억원을 조달하는 방법을 놓고 민주당은 전액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통합당 측 요구를 받아들였다.

[백상경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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