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매일경제신문은 초대 강만수 장관부터 홍 부총리까지 장관 8명의 임기 중 국가채무(D1) 증가율을 집계했다. 부채 증가량은 각 장관이 예산을 집행한 연도 기준이 아닌 예산안 편성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부채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윤증현 전 장관은 그가 임기 중 편성한 2009년 추가경정예산과 2010·2011년 본예산이 집행되며 늘어난 부채를 집계했다. 윤 전 장관이 임기를 시작해 대부분 예산을 집행한 2009년 부채 증가는 전임 강만수 장관 몫으로 계산하되 윤 전 장관이 편성한 2009년 추경으로 발행한 적자국채 19조9000억원은 윤 전 장관 몫으로 하는 방식이다. 윤 전 장관이 퇴임한 2011년은 6개월 이상을 후임인 박재완 전 장관이 집행했어도 2011년 예산안을 편성한 윤 전 장관 몫으로 더했다.
이 같은 계산법에 따라 윤 전 장관은 전임자한테서 국가채무 339조7000억원을 물려받아 후임자에게 국가채무 420조5000억원을 넘겨줘 부채증가율 23.78%를 기록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후에 부임한 윤 전 장관은 대대적인 확장 재정을 펼친 결과 현재까지 증가율 1위 자리에 올라 있다.
같은 계산법으로 홍 부총리 부채증가율은 24.0%를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1년 국가채무 887조6000억원에 지난 3월 발표한 1차 추경안 적자국채 10조3000억원, 현재 논의 중인 2차 추경 적자국채 3조6000억원을 더해 홍 부총리가 901조5000억원에 이르는 국가채무를 기록할 것을 가정한 계산이다. 전임인 김동연 부총리한테서 물려받은 국가채무가 727조9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임기 중 부채가 173조6000억원(23.84%)이나 증가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가 부채증가율 역대 1위에 오르는 데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느라 2020년이 채 3분의 1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늘어날 국가채무만 15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홍 부총리의 실제 부채증가율은 24.0%를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정부가 공식화한 3차 추경만 해도 3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채무 확대가 유력하며, 이렇게 되면 홍 부총리의 부채증가율은 28%가량으로 증가하게 된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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