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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지난 20일 국회 의안과 앞 복도에 추경안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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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약 50여년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규모가 3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3차 추경안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3차 추경안에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재원 중 9조3000억원과 기업안정화대책에 따른 금융보강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분 등이 반영된다.
또 앞서 정부가 1차 추경안에서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삭감됐던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정 오차에 따른 2조4000억원의 세입 경정분까지 더하면 1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앞서 1차(11조7000억원)와 2차 추경 규모는 23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2009년 추경 규모(28조9000억원)를 이미 넘어선 규모다.
경제 규모에 대비해도 올해 1∼3차 추경안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2009년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2차 추경 당시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2009년 추경안은 GDP 대비 2.4% 규모였다. 이를 올해 GDP 대비로 환산하면 48조원가량이다. 1998년 2차 추경은 13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2.6% 규모였다. 이는 올해 기준 52조원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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