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청와대 말대로 29일까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24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전해 들은 통합당은 몇 가지 조건을 따져본 뒤에 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김종인 전 의원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후 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지급 대상이 1천478만 가구에서 2천171만 가구로 늘어나는 만큼 지급액도 4조 6천억 원 더 필요합니다.
기재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 규모를 3조 6천억 원 더 늘리고 지방비를 1조 원 더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앙정부가 11조 2천억 원, 지방정부가 3조 1천억 원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통합당 김 위원장은 몇 가지 조건이 해결되면 예산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증액된 지방비 1조 원에 대해 지자체가 동의하는지 여부입니다.
또 고소득층의 기부를 유도하는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안도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김재원/국회 예결위원장 (미래통합당) : 정부 측에서 제대로 예산안을 가지고 오면 그에 맞춰서 예산 심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변수는 지방비입니다.
어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준다면 전액 국비로 지급해 달라"는 촉구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점을 파고든 겁니다.
하지만 오는 28일,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될 김종인 전 의원은 전 국민 지급안과 관련해 "야당이라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과 지방비라는 재원 조달 방식과 자발적 기부의 실효성 등을 두고 논란은 예상되지만, 재난지원금 5월 지급을 위한 여야 합의 가능성에 그래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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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청와대 말대로 29일까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24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전해 들은 통합당은 몇 가지 조건을 따져본 뒤에 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김종인 전 의원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