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발빼며 속도 붙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야당도 '조건부 심사'로 선회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왼쪽)이 24일 국회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과 2차 추경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의 ‘5월 지급’ 드라이브 속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24일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 넘게 지속한 당·정 갈등이 전날 마무리되면서 협상의 공이 제1야당(미래통합당)에 넘어간 형국이다. “국채발행 불가”에 방점을 뒀던 통합당은 이날 오후 기재부 대면보고에서 “조건부 심사 가능”으로 입장을 바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통합당 의원은 이날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의 대면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제대로 된 (수정) 예산안을 가지고 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당초 7조6000억원이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1조2000억원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위 70%(중위소득의 150%)였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늘린 데 따라 3조6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기재부는 “단가(4인가구 기준 100만원)는 당초 기준을 유지한다”며 추가로 드는 돈은 전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올들어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적자 국채)의 규모는 본예산(60조2000억원)과 1차 추경(8조) 때 이미 크게 늘었다. 여기에 2차 추경으로 추가 발행하게 될 3조6000억원 어치에 세출 구조조정(4조6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적자국채 증가분은 모두 76조4000억원에 달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00424

이날 오전까지 야당에서 “곳간 지기는 돈이 없다고 하고,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함부로 약속한 여당은 나라 곳간을 털어먹으려고 하는 것”(김재원 예결위원장)이란 비난이 나온 배경이다. 김 위원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다 물러나 전국민 100% 지급안을 최종 수용하기로 한 것을 비판하며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욕쟁이 지도부 그리고 홍남기 장관에게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도 통합당이 결국 조건부 합의로 기울어진 데는 자신들이 재난지원금 통과의 ‘마지막 장애물’로 비춰져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미래통합당이 입장만 정리하면 다음 주라도 심사해서 결론을 낼 수 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며 여론전의 수위를 높였다. 민생당 등의 총선 참패로 인해 지난해 통합당을 배제한 채 각종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가동했던 '4+1 체제'조차 작동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민주당으로서는 통합당을 압박하는 것 외에 길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합당에서 (100% 지급안) 오케이를 받는 것 외에는 지금 (추경안 처리) 방법이 없다. 유일한 출구”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한때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추경안은 본회의 길목인 예결위 테이블에도 아직 오르지 못한 상태다. 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버티는 한 여야 합의 없이 추경 처리는 불가능한 구조다. 국회 관계자는 “키(열쇠)는 김 위원장이 쥐고 있다. 주말(26일) 안에 해결이 돼야 순조롭게 계획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지급안에 대해 “야당이라 해서 꼭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고소득자에게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당정 합의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약속했으니 (100%)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다.

김재원 위원장은 이날 구 차관에게 ▶2차 추경 수정 세부안 마련 ▶지방정부의 재원 분담 동의 ▶기부 관련 특별법 마련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지체없이 예결위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안은 향후 여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나와 “줬다가 뺐으면 엉덩이에 뿔 난다는 이야기가 있다. 편법까지 동원하면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재정 운영을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에게 재난지원금 수령 거부를 독려하는 방에서도 관가에서 “사실상 강제”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심새롬·김기정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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