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 추진 결정…예타 면제 길 열려

“국가 균형발전 기여 한반도 뉴딜 사업”

환동해 및 강원권 통합 철도망 구축 기대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23일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 주재로 제3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하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게 돼 조기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

국가재정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남북이 합의해 추진해 온 남북 철도연결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서 조기 추진 목소리가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한 바 있다. 남북은 이후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하고 같은 해 11월30일부터 12월17일까지 경의선·동해선 철도 남북 공동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통일부는 “이번 사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 사업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동해북부선을 기반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망이 결합되면 물류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및 관광산업 촉진 등의 폭넓은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통일부는 또 “앞으로 동해북부선 사업과 함께 남북 철도 현대화사업이 이뤄지고 한반도철도망(TKR)과 대륙철도망(TSR)이 완성되면 역내는 물론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강원도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 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현재 운행중인 원주~강릉선과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인 춘천~속초선 등 동서 횡단철도와 2022년 개통되는 부산~삼천 간 동해 중·남부선 등과 연계해 환동해 및 강원권 통합 철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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