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70% 버티던 홍남기 "말 아끼겠다"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가구에 지급하기로 당정이 합의했다.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하는 고소득자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조건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앞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2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10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정 총리 명의로 낸 입장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 발표 직후 민주당도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자발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국민에 한해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70%냐, 100% 전체 지급이냐’를 두고 벌어졌던 여당·정부간 논쟁에 종지부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기획재정부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부분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간 갈등이 길어지면서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데 대한 비판이 커졌고, 이런 부담이 정 총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대통령도 의회와 정부를 겨냥해 속도전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그래픽=신재민 기자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70% 지원을 고수해 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난감한 처지가 됐다. 자발적 기부 조건이 달리긴 했지만 총리가 나서 100% 지급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날 비상경제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질문에는 대답을 피했다. 다만 “지금 이 시기에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을 아끼겠다”고만 답했다. 기재부 내에선 지급은 제도로 하고, 환수는 선의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 가구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정확히 판단하기 아직 어렵다. 자발적 기부자의 수, 세액 공제 조건에 따라 예산 소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부없이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는 소득 하위 70%일 때는 9조원, 전체 가구에 지급할 때는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했다. 여당의 총선 공약을 지키면서, 동시에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려면 전체 가구의 20%인 400만 가구 이상이 기부에 동참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부 방식과 세액 공제 요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현재로선 재정 소요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70% 지급 때보다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소득이 높은 국민과 낮은 국민을 편 가르고 갈라친 뒤 기부를 택하지 않은 국민을 비난의 표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3차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과 관련해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이 아니라,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나랏빚을 내서 추경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며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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