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침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인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 대신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단서를 붙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성·보편성 원칙 아래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며 "사회지도층,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감당할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자발적 기부는 '자발적 수급 거부'를 의미하며, 수급 거부 유인책으로는 반환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국회에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여당 주장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려면 3조~4조원의 재정 부담이 더해진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은 어쨌든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당과 기재부가 갈등을 빚고 있고, 야당과의 협의 역시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보이며 여론의 비판이 일자 문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총리가 밝힌 입장에 대해 "당정청 간에 조율을 해왔다"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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