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년만에 3차 추경… 30조원대 '울트라 슈퍼 추경' 추진되나

3차 추경, 1969년 이후 51년만에 추진
고용대책·세입경정·뉴딜사업…30조원대 유력
"적자국채 통해 조달…국가채무 급증 불가피"

정부가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85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일자리 보호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1년에 3차례 이상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추경 규모가 30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경제성장률 하향에 따른 세입(稅入) 경정,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대책 등 추경 예산안에 들어갈 사업들을 위해선 어림잡아도 30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게 기재부 관계자들의 계산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로 편성했던 2009년 28조원 규모의 추경을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면서 3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회의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3차 추경은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규모는 상당할 것이고,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1년에 추경을 2차례 이상 편성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추경을 2차례 편성한 것은 태풍 매미 복구 추경이 편성된 2003년이 마지막이었다. 추경은 3차례 편성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만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두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추경 규모 등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상당한 수준"이라고만 언급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최소 30조원 이상으로 '울트라(Ultra) 슈퍼 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는 전액 추경을 통해 재원이 마련돼야 하는 사업이다. 35조 규모의 금융 유동성 지원 확대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책 금융기관 자본 확충도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따른 세입 경정도 3차 추경을 통해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 예산안 발표 시점으로 6월초를 지목했다. 6월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추경 예산안을 공개하겠다는 게 홍 부총리의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3차 추경안의 전제로 깔리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정되는 성장률 전망치가 될 전망이다. 수정될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현재의 2.4%에서 대폭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한다.

이 경우, 올해 경상성장률(실질 GDP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3.4%로 보고 계산한 국세수입 전망치(288조8000억원) 또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세입 전망을 낮춰서 수정하는 세입 경정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2018년 이후 세수 탄성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결손이 약 1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한국형 뉴딜 사업도 3차 추경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코로나 위기로 취약해진 경기활력을 보강하기 위한 각종 경기부양 사업이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큰데, 이 사업도 대략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3차 추경에 들어가야 할 사업들을 어림잡아보면 종전까지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09년의 28조원 규모 추경보다는 더 늘어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3차 추경 재원 대부분을 적자 국채로 조달하면 국가채무비율 등이 급상승할 수 있다. 추경 예산이 적자 국채로 발행될 경우 재정수지적자, 국가채무 등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2차 추경 편성안 기준 올해 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5조원,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 수준이다. 30조원대 추경이 추진된다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5조원, 국가채무는 845조5000억원으로 껑충 뛰게 된다. 2차 추경 당시 전망된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비율 역시 41.2%에서 43%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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