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방위비 13% 인상 최상의 안, 대통령 선에서 결정할듯"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및 외통위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유대종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이상민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등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관련해 보고를 받고 있다. [뉴스1]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최근 타결 막바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절로 불발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결국 ‘탑 네고시에이터’(최고협상자)인 대통령 선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현재의 ‘13% 인상안’이 최상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족하다 했지만, 우리가 당장 직접 나서서 협상할 이유는 없다”라며 이렇게 전했다.

윤 위원장은 또 “올해 방위분담금인 1조 400억원에서 13% 인상되면 1조 2000억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다른 역제안은 없었다”며 “간담회 참석한 협상 부대표 실무진에 따르면 이미 양국 각료(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그는 “어떤 식의 또 다른 딜(deal)이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 한미 대통령 통화에서 이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선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청와대와 백악관의 NSC에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 관련 질문에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의 큰 비율(a big percentage)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잠정 합의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윤 위원장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50억 달러를 이야기했는데, 10억 달러에서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 최고의 협상력”이라며 “무기 구매나 국방부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의 양보나 이면계약이 있지 않고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교부에서는 그런 것은 절대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날 외통위 비공개 간담회는 전날 ‘김정은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열렸다. 윤 위원장은 “(김정은 건강이상설과 관련한) 통일부의 결론은 북한 내부 동향은 식별하지 못했고 향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이같이 판단하게 된 근거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북한 매체 보도 때문”이라고 윤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불참했다. 외통위 민주당 의원중엔 이석현 의원만 참석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민의에 대한 오만”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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