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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기간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 기금을 긴급히 조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아 일시적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면서, 기간산업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만 "지원을 받는 기업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며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하고, 임직원 보수·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더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고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 신용도가 낮은 기업으로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한다면서,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비상경제대책을 신속히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결정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히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국회가 대승적 합의로 신속한 결정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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