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 후 고소득자 세금 환수해야"

사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페이스북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여당과 정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먼저 주고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 하위 70%를 정확하게 선별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라며 "우리나라는 그 어느 부처나 기관에도 전 국민의 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에 보유 재산을 환산해 보험료를 책정한다"며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이라 현재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201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가입자 대부분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 소상공인이다. 그런데 정작 재난지원금은 피해와 무관하게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주게 된다"라며 "그래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 소상공인 중에서 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분들은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별도로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열심히 맞벌이해서 소득 하위 70%를 넘어서면 지원금 대상이 아니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외벌이하는 부부는 지원금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생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정을 생각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 과표 기준에 따라 사후 적정한 수준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은 100%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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