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재난지원금, 나라 빚 내서 100% 지급? 반대”

통합당 ‘1인당 50만원 지급’ 번복 논란에 “예산 조정하자는 얘기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전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지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안에 대해 “소득 상위 3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나라 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1인당 50만원 지급’을 번복했다는 지적에는 “애초 정부 예산을 조정해 100조원을 마련하자는 얘기였다”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1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우리나라는 초슈퍼예산을 마련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며 “이보다 더한 사태가 올지도 모르니 대비를 해야 하는데, 재정적으로 바닥이 난 상태를 만들어놓고 또 국채를 발행하면 이후에 더 대응할 수단이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재정은 여력을 두고 운영해야 하니 소득 상위 3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무리하게 국채를 발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했다. 1,478만 가구에 대해 40~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채 발행 등으로 3조~4조원을 증액하면 전 국민 확대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통합당도 4ㆍ15 총선 당시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총선이 끝나자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말 뒤집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황교안 전 대표가 4ㆍ15 총선 때 공약한 ‘전 국민 50만원 지급’ 방안에 대해 정부 예산 512조원 중 예산 조정을 통해 100조 예산을 마련했을 경우를 전제로 한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행되지 않은 여러 분야의 예산을 조정해서 100조원 정도의 예산을 마련해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었다”며 “100조원의 예산으로 1인당 50만원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거였는데, 정부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전 국민 지급을 고수하는 민주당을 향해 “정부도 설득하지 못하는 여당이 정부 예산안을 반대하고 나선 꼴”이라며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신속하게 정부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만약 여당이 끝내 정부안을 반대한다면 이 예산은 통과될 수 없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해서 의논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