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줄테니 “부자는 기부해달라”는 민주당

여당, 전국민 지급 대책 마련 고심

고소득층에게 ‘줬다 뺏기’ 논란

김성환 “지원금 80만원으로 낮추자”

야당 “상위층 위한 국채 발행 반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심사해 5월 초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전 국민 지급을 위한 묘수를 고심하고 있다. 나랏돈은 빠듯한데 총선 때 ‘전 국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선거 과정에서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또 그런 쪽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정부 측과) 조화로운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정부는 공식적으론 여당과 지난달 조율한 대로 하위 70%(중위소득 150%)까지 지급하는 방안으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원 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에선 ‘전 국민 지급’과 ‘재원 한계’를 맞춰보려는 아이디어로 ▶고소득층 자발적 반납 ▶가구당 지급액 하향 조정 등의 아이디어가 등장했다. 김성환 대표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본적으로 이번 코로나 재난은 성격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훨씬 정의롭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고소득층 지원과 재정의 과다함이 문제라면 소득 여력이 있는 층은 지원금 기부 캠페인이나 적극적인 소비 독려를 통해 환류하게 하고, 재정은 정히 어려움이 있으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면 될 듯하다”고 제안했다.

‘지원금 기부’는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사회 고위층 솔선수범론)’ 캠페인을 펼치겠다는 얘기다. 원혜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되 고소득층의 자발적인 기부로 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하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적었다. 앞서 김 지사가 지난 6일 낸 아이디어를 다시 부각했다. 지급액을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애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위 30%까지 다 주는 대신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이던 지급액을 줄이자는 제안이다. 청와대는 오는 22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대대적인 고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일자리 돈 풀기’를 내놓으면서 가구당 지급액을 낮출 경우 지원금 축소에 대한 반발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당내에 있다. 하지만 액수 낮추기는 ‘하위 70%’에게 줄 돈을 빼내 ‘상위 30%’에게 준다는 논란을 불러 당초 100만원을 기대했던 이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또 사회 지도층의 지원금 반납 역시 ‘줬다 뺏기’라는 논란 속에 부유층이 자발적으로 나설지 불투명한 데다 결과적으론 기업인, 공무원, 저명인사들의 눈치보기식 기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원금 협의도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통합당은 이날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이라는 민주당 안에 반대를 분명히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의원은 “소득 상위 30%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총선 때 황교안 전 대표가 내놨던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즉각 지급’과도 다른 얘기다. 통합당은 당 수습에 불똥이 떨어진 탓에 지원금 논의는 뒤로 밀린 상황이다.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민주당이 기대하는 5월 중 지급은 어려워진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급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다.

심새롬·박해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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