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지체하면 안된다…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씩”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4월 내에는 모든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각 당이 남은 힘을 모두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4·15 총선 이후 첫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각 당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70% 지원 방침에 따른 추경 규모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정부가 재난지원금 방침을 발표한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급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이 논란 중에 있다”며 “이러다 5월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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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5만~40만원 턱없이 부족”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추진에도 ‘4인 가구당 100만원’ 규모에 대해서는 “국민 한 사람당 25만~40만원 남짓 되는 액수는 생계 보전 대책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차 추경 때처럼 ‘찔끔 지원’하는 소극적인 추경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동안의 정치 문법의 틀을 뛰어넘는 코로나19 경제민생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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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전국민 50만원 책임 다해야”

심 대표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약속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통합당 안(案)대로 하더라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는 규모에 있어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 통합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확보 방안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나라보다 부채 비율이 높은 선진국들도 국내총생산(GDP) 10% 이상을 코로나19 경제 대책에 투입하고 있다”며 “최악의 민생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다급하고 절실한 만큼 정부와 국회도 그래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일관되게 주장했던 1인당 100만원 재난지원금이 국채 발행을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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