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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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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 한국경제]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기업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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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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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블룸버그가 19일 국내외 경제연구기관ㆍ투자은행(IB) 9곳의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 평균치를 집계한 결과다. JP모건ㆍHSBCㆍ스탠다드차타드ㆍ바클레이즈ㆍ소시에테제네랄ㆍIHS 이코노믹스ㆍ옥스퍼드이코노믹스ㆍ노바스코티아은행ㆍ하이투자증권이 그렇게 내다봤다. 2월 초 기준 같은 곳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2%였다.

먹구름 낀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1분기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다. 문재인 대통령이 4ㆍ19 기념식에 참석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타격이 본격화한 2분기는 더 나쁠 것으로 전망된다. 1분기까지 수출이 선방했지만, 신종 코로나가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으로 확산한 2분기부터 수출 감소세에 반영될 전망이라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서비스업 위주 타격에서 주력 수출 산업으로 피해 영역이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이다.

주요 해외 경제기관은 연간 국내 성장률 전망치도 줄줄이 마이너스로 내려 잡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올해 성장률을 0.8%에서 -0.2%로 하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6%로 낮췄다. 모건스탠리(-1.0%)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1.2%로 끌어내렸다. 국내에선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내려 잡았다. 연간 성장률 마이너스는 IMF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5.1%) 이후 22년 만이다.

다만 IMF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3.4% 반등한다고 전망했다. 세계 성장률도 5.8% 회복한다고 내다봤다. 올해 성장이 뒷걸음질 치는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이마저도 신종 코로나를 하반기에 종식하고 글로벌 경제 혼란이 2분기를 정점으로 가라앉는다는 전제에서다. NICE신용평가는 최근 '신용 평가 방침' 보고서에서 "향후 경기 변동은 V·L·U형 중 U자형일 가능성이 크다"며 "유동성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재무 여력과 공급·판매망 등 사업 기반 유지 능력에 따라 기업별 영향은 큰 차이가 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망가진 기업은 되살리기 어렵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 충격 이전에도 한국은 이미 경기 부진이 심했다”며 “총선 이후 정부가 경제에 무리를 줬던 기존 정책 궤도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한 번 망가진 기업을 살리는 건 무척 어렵다”며“개인에게 직접 돈을 풀기보다 기업부터 선제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일률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부터 폐기하지 않으면 신종 코로나를 종식하더라도 침체에서 벗어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규제를 풀고 법인세를 내리는 등 기업이 경영에 숨통을 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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