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피해자 추정 명단 유출, 송파구청 공무원 2명 입건

1텔레그램 박사방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소속 공무원 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17일 경찰이 밝혔다. 뉴스1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일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서울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공무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내사에 착수한 송파구청 위례동주민센터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 게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소속 공무원 2명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며 “박사방 피해자에 관한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는 2차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송파구청은 지난 6일 홈페이지 내 위례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개인) 명단 공고’라는 제목의 공지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정보 권한 없는 자의 접근 일자’, ‘이름 앞 두 글자’, ‘생년’, ‘상세주소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까지의 주소’, ‘성별’ 등이 포함된 204명의 명단이 담겼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이 제기되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구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글도 현재 삭제됐다.

한편 최씨는 위례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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