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코로나19 고용쇼크 현실화…실업률은 왜 제자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우려했던 코로나19 고용쇼크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3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9만5000명이나 급감하며 약 11년 만에 최대로 감소했다. 지난달 일시적인 휴직자도 160만7000명으로 급증하면 1983년 3월 통계 작성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업률은 되레 0.1%p 하락하며 '고용쇼크'를 반영하지 못했다. 핵심 고용지표 중의 하나인 실업률이 이처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고용통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업률의 실체적인 의미와 고용시장의 현실을 짚어본다.

◆ 취업자 19만5000명 급감...실업률은 오히려 0.1%p 하락

17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체 취업자 수는 2660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5000명 감소했다. 실업자 수 또한 11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7000명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다.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시에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통계용어상 실업자는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를 뜻한다.

2020년 3월 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구조 [자료=통계청] 2020.04.17 204mkh@newspim.com

즉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수요·공급이 동시에 둔화되면서 구직활동이 위축된 것이 실업자 수가 줄어든 이유다. 실제로 최근 공무원시험·기업채용일정 등이 감염병 우려 등으로 인해 대거 연기되면서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봤을때도 실업률은 구직활동이 활발한 20·30대에서 더 많이 줄어든 모습이다. 지난 3월 실업자 수는 40대(1만1000명, 6.7%), 50대(1만2000명, 6.2%), 60대이상(6만명, 40.6%)에서는 증가했지만 20대(-7만1000명, -15.8%), 30대(-3만명, -13.9%)에서는 감소하며 전체 실업자수는 118만명을 기록했다.

실질적인 실업률을 나타내는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은 14.4%로 전년동월대비 1.8%p 상승했으며 지난 2015년 작성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1.5%p 오른 26.6%를 기록하며 역시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하며 지난 2009년 3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실제로 일자리를 잃거나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통계상 실업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실업률이 감소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접촉이 줄어들어 구직활동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일시휴직자 126만명 '시한폭탄'…실업자 아닌 취업자로 분류

지난달 126만명이나 급증한 '일시휴직자'도 실업자가 아닌 취업자로 분류되어 실업률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지난 3월 일시휴직자는 160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6만명이 늘었다. 지난 1983년 3월 통계 작성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전까지는 2014년 8월 87만8000명이 최대였다.

일시휴직자는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휴직자'를 뜻한다. 휴직 사유가 해소될 경우 취업자로 복귀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될경우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원들이 손 팻말을 든 채 2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27 alwaysame@newspim.com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앞으로 일시휴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어느 정도 시차가 발생하겠지만 실업자로 전락할 경우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시휴직자가 대거 발생한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의 고용상황이 주목된다. 3월 도·소매업(-16만8000명, -4.6%p), 숙박·음식점업(-10만9000명, -4.9%p), 교육서비스업(-10만명, -5.4%)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정부도 다음주 초 ▲고용유지대책 ▲실업대책 ▲긴급 일자리·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책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대책 등이 포함된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총력 대응 노력을 배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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