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적법? 월성1호기 결론 또 못 낸 감사원…총선 넘기나

탈핵시민행동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경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 중단 및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감사원은 13일 월성1호기 관련 세 번째 감사위원회를 열었지만, 또 결론을 못 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감사원에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판단이 타당한지, 그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구였다.

월성1호기는 당초 2022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5925억원을 들여 설비를 보강해 수명이 10년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잦은 고장과 설비 결함으로 가동률이 떨어져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한수원 이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전기 판매 단가 등의 자료를 조작해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은 국회가 감사요구안을 제출한 뒤 현장감사, 자료수집 등을 진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늦어도 2월에는 감사 결과를 발표해야 했지만, 실무적인 감사 절차도 마무리하지 않았다.

원자력정책연대 및 탈원전반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늦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감사 결과 발표가 미뤄지는 것과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2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사항(월성1호기 감사)은 과거 국회가 요구한 감사 사항과 비교하면 내용이 복잡하고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최근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고, 여당이 총선에서 불리해질 것을 염려한 조치로, 매우 정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런 논란 끝에 감사원은 지난 9일 월성1호기 감사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부의했다. 위원회는 9일과 10일, 13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속개하며 논의를 벌였지만 의결을 못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월성1호기 감사는 다른 사안보다 특히 복잡해서 논의가 길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결론이 나더라도 문구 수정 등 실무적인 작업 때문에 당일에 바로 발표는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위원장은 “감사원이 탈원전의 거짓이 알려질까 봐 계속 감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데, 총선까지 넘길 것이라곤 예상 못 했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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