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5월8일까지 접수

양도, 합병·분할 등에 따른 인가는 상시 신청 가능

허가 관련 설명회는 ‘온-나라 영상회의’ 시스템 등으로 실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만 가능)을 5월 1일(금)부터 5월 8일(금)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면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허가계획에 따라 예정돼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4.17)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온-나라 PC영상회의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