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 경제공약, 능력있는 경제통 안 보이는 21대 총선

[머니투데이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편집자주] 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소프트 랜딩]코로나19 대책만 온통 관심, 부실한 경제공약은 기존 정책 재탕

21대 국회의원 총선거(4월 15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오는 주말부터는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특히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지난 4년 극한의 정쟁을 주도해 온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 서로 팽팽하게 맞붙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기존에 치러왔던 선거와는 달리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의 정책 대결, 특히 경제 정책에 대한 이슈가 거의 실종됐다 싶을 정도로 전혀 이슈화되지도 않은 채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보통 선거하면 유권자들에게 가장 관심을 끌 수 있는 게 바로 경제공약이며, 각 정당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고 그에 대한 민심의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인지 각 정당의 경제공약들이 유세 과정에서 전혀 돋보이지가 않는다.

대신 코로나19 관련한 각종 지원 대책들, 특히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줄 것인가?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등의 이슈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부상했다.

심지어 정부가 중위 소득 70%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가 무섭게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색어가 각 포털사이트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정부가 소득 기준의 기초자료를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삼는다는 발표가 나오자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문의가 폭증하기도 했다.

필자의 지인 A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외벌이 근로자인데 노모를 부양가족으로 건강보험에 포함하고 있다. 그는 4인 가족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24만원을 납부했는데 정부의 재난지원금 기준인 23만7000원에서 불과 3000원 차이로 제외된다며 진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거의 휴업 상황이다보니 정부의 지원책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각종 금융지원 등 가용한 대책을 총동원하고 있다.

한편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수수료 체제를 개편하려 하자 안그래도 힘든 시기에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자영업자는 물론 여론과 정치권으로부터 전방위적 비판을 받으며 핫이슈로 부상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개편을 수수료 꼼수 인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공공앱을 개발하겠다며 여론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각 정당에서 출마한 정치인들도 복잡한 경제공약을 그다지 이슈화시킬 의지나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지역민들의 표심을 자극할 만한 지역의 SOC 개발 사업이나 확정되지도 않고 재원조달 계획도 없는 대형 이벤트나 기업, 연구단지 유치 등 공수표만 잔뜩 남발하고 있다. 예컨대 오는 2021년 착공을 앞둔 GTX-C 노선만 해도 관련 공약을 낸 경기지역의 후보만 22명에 달하고 있다.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2030년 아시안게임 충청권 개최 공약 등도 마찬가지다.

막상 주요 정당들이 발표한 총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경제공약은 너무나 부실하기 짝이없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기존의 정부 정책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새로운 공약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민주당의 경제공약을 보면 기존의 정부 정책에서 끊임없이 비판받아온 ‘소득주도성장’만 쏙 빼고 대신 ‘혁신’과 ‘공정’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세부 내용은 기존에 추진됐거나 제시됐던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경우도 경제공약이 진부하긴 별반 다르지 않다. 미래통합당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용은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국회에서 줄곧 주장해 온 법인세 및 증여세 인하, 최저임금 개선 및 52시간제 유연성 확보, 재정건전화 추진 등이 전부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대부분 감세를 하겠다는 정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재정여력의 감소로 이어짐에도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상호모순되는 공약을 버젓이 제시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에 대해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한 주진형 후보는 지난 6일 비례대표정당토론회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경제공약에 대해 “진지하지 않다.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뻥 치고 빠진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예컨대 야당은 그동안 한국경제를 망친 주범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으며 신랄한 비판을 해왔기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명확한 대안을 마련해 보다 합리적인 임금제도를 도출하고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저 한국경제의 폭망론과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만 주구장창 반복할 뿐이다.

정국의 책임을 진 여당도 한국경제의 중장기적인 비전이나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그저 천편일률적인 4차산업혁명, 벤처강국 실현, 스마트경제, 인공지능 개발 등 식상하고 선언적인 내용의 공약들 뿐이다.

게다가 각 정당에서 한국경제의 현실과 중장기적 과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분석해 그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담은 경제공약을 제시할 능력 있는 경제브레인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아무리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총선이라지만 국민을 대표해 4년간 나라를 이끌어 갈 각 정당의 경제공약이 이처럼 부실해도 될까 싶을 정도다. 한국경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냉철한 분석과 토론, 대안이 실종된 채 그저 정치인들의 말잔치 일색의 공약(空約)들만 가득한 채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공약이 실종된 총선은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마련이다.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skchoi7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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