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 전국민 준 후 고소득자는 나중에 환수"

◆ 4차 비상경제회의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재난지원금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이어 정 총리도 조건부 확대 의사를 표한 셈이다.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후 소비 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월 내로 소비 시한을 정하는 '쿠폰일몰제'를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 생각은 신속성과 행정 편의,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국민 100%에게 다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재정 집행은 세출만 있는 게 아니고 세입이 있어야 하는데 재원을 마련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치권에서 전 국민 지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당과 야당, 국회 전체가 통일된 의견이 나온 상태가 아니다"며 "당정 협의에서 확정한 국민 70% 지급안이 현재는 정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의 간담회 발언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액수 확대와 관련해 합의하고 고소득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추후에 세금 등을 통해 환수할 수 있다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전날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를 요구한 데 대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라며 대상 확대 여지를 열어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한'을 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유효기간을 둬서 이 기간 안에 이를 소진하지 않으면 지원금 가치를 소멸시키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지원금 집행 형태와 유사한 방식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도민에게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지용 기자 /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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