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도 야도 ‘배달앱 독과점’ 지적···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 철회하라”

코로나19로 외식업계가 심각한 불황을 겪으면서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4·15 총선을 불과 8일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에 대해) 사과하고 제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배달료를 올린 것”이라며 “다시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원상회복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장에서 식당업 하는 분들이 아우성이다. 어떤 얘기를 해도 먹히지 않는다”면서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원상회복 해서 어려운 국면에 빠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통합당 선대위에서 경기·인천 권역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배달의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특별법 입법과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무료 배달앱 서비스 확대 방안 등을 내놨다. 김진표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배달앱 수수료는 ‘제2의 임대료’ 문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은 이달부터 기존 정액제에서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요금체계 개편안을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과도한 수수료라며 극렬 반발하고 여론이 악화하자 배달의민족은 닷새 만인 지난 6일 요금 체계 변경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4월에 한해 업주들이 낸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주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즉각 (새 요금제인) 오픈서비스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물리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가 일반화되면서 외식업계엔 배달서비스가 유일한 탈출구로 떠오르고 있다. 유명 셰프들이 운영하는 고급식당들도 기존에 없던 배달서비스를 속속 시작하고 있고, 외식업체들의 배달앱 가입 문의가 늘면서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업체들에 신규 입점하려면 3~4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배달의민족 같은 시장 독점적 업체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하소연하기 힘든 구조다.

일부 지자체들은 중개 수수료를 없앤 ‘착한 배달앱’을 자체 개발해 코로나19로 매출 부진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중에선 전북 군산시가 처음으로 지난달 공공 배달앱 ‘배달의명수’를 개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에서는 광진구가 ‘광진나루미’ 개발에 들어갔고, 경기도와 경북도도 공공 배달앱 개발에 착수했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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