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7조 마련도 빠듯한데 또 4조원이라니…기재부 당혹

“제안 들어오면 검토” 밝혔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41% 돌파 부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정치권에서 ‘보편 지급’으로 급선회하자 정부가 혼란에 빠졌다. 기존 원칙에 따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준비 중인 기획재정부는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소요 재원 9조1000억원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분(2조원)을 제외한 7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은 대부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면서도 “혹시 부족하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7조원 마련도 빠듯한데, 여당 요구가 관철되면 돈이 더 들어간다. 여당은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지급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13조원이 소요될 거로 추산했다. 국회가 이미 의결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만으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41.2%가 된다.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인 40%를 넘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곳간지기 역할을 하는 기재부 입장에선 뒷감당이 부담스러운 수치다.

벼랑 끝에 몰린 서민 지원이라는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가려지고 정치논리가 앞서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영세상인과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선거를 앞두고 지급 기준 논란이 생기니 경제적 효과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는 뒤로 미룬 채 선거 국면을 고려해 결국 다 주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정·청이 제대로 된 기준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니 국민만 헷갈리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임성빈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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