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코로나 지출 한국 1.2% vs 독일 4.4% …“한국, 적극적 일자리 보호 필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쏟아붓는 돈은 충분할까. 상대평가를 해보자면 한국 정부는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보다 ‘덜’ 쓰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하며 대규모 실업 등을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 이재윤 재정경제팀장·김준현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코로나19 관련 깅겨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하는 재정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추가경정예산 11조7000억원,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2조8000억원, 방역 등에 사용된 예비비 3000억원, 재난지원금 9조1000억원을 모두 합해 계산한 것이다. 지난해 GDP는 약 1914조원으로 보고서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출은 GDP 대비 1.2%이다.

미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 정부는 한국 정부보다 GDP 대비 더 큰 규모의 재정을 지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금융지원을 제외하고 정부지출만 계산했을 때 미국은 GDP의 6.3%(1조3000억 달러), 영국(3600억 파운드)과 프랑스(3450억 유로)가 각각 1.8%, 독일(7560억 유로)은 4.4%를 지출한다.

보고서는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각국이 기존의 재정준칙을 깨트리고서라도 긴급 대응에 나서는 모습도 소개했다. EU는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 국가채무는 6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정한 재정준칙 적용을 일시 중단해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은 연방기본법에서 정한 부채준칙을 998억 유로 초과한 재정지출 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했다. 유럽중앙은행 7500억 유로 규모의 자산매입프로그램을 운영해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국채를 매입하고, 유럽은행들을 상대로 저금리 장기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예방 과정에서 미국 및 유럽국가들과 같은 강제적인 이동제한 조치가 없어 실물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으나, 미국, 중국, 유럽 등의 실물경제 위기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에 미칠 충격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8조4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사실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각국의 재정지출이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유지에 집중되고 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미국은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긴급실업수당을 지급하며 코로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임금보조를 계획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자영업자에 대한 보조금과 휴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보조를, 독일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 및 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2분기 GDP가 7%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인용하며 “경기침체의 폭을 줄이고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에 노출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규모 해고를 방지하고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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