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호기심에 n번방 들어갔다면 사이코패스"…황교안 발언 비판

서지현 검사 [사진 = 연합뉴스]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47·사법연수원 33기)이 "호기심에 n번방 들어간 사람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63·13기)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2일 서 자문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람을 강간하거나 성착취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한다면 사이코패스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경우에는) 영원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n번방 관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자문관은 페이스북에 황 대표 발언이 담긴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삭제했다. 전날 황 대표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호기심에 방에 들어왔다가, 막상 보니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 (신상공개 등)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n번방에 들어가려면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운영자에게 입장료 20~150만원을 가상화폐로 송금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황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법리적 차원에서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 얘기를 했을 뿐이며 n번방 사건의 가해자·관련자 전원은 이런 잣대에도 해당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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