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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관련 아파트 집단 이의신청, 비강남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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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 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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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단체 이의신청 움직임이 서울 강남권은 물론 수도권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몇몇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단체 연명으로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안을 전면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일 9시 현재 1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인 경기도 의왕시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는 입주예정자 카페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입주한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이 7억원대로 책정됐는데 소수의 거래만으로 공시가격이 매겨져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이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달 3일까지 주민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아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목동 신시가지 단지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27∼28%가량 상승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대치 미도, 대치 쌍용 1·2차,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서초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등 서울 강남권도 단체 연명으로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2020년 공시가격 인상안의 전면 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 청원은 만 하루 만에 1만명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정부의 징벌적 과세의 피해는 상류층보다 생활이 빠듯한 중산층에 집중돼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은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이지 투기꾼 때문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부동산 업계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집단 이의신청이 작년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공시가격이 예상보다 더 많이 오른데다 최근 집값이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12·16대책으로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서 세부담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는 방증"이라며 "공시제도 로드맵 수립 등으로 내년 이후에도 보유세 부담이 계속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이의신청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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