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경제통' 주진형 "70% 재난지원금, 매우 나쁜 방식"

주진형 열린민주당 정책공약단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에서 비례 6번 공천을 받은 주진형 후보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정부를 비판했다. 18세 이상 성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줘야 한다면서다. 복지 차원에서나 일처리의 신속성을 따졌을 때 이런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주 후보는 아울러 고소득층에게는 추후 세금을 매겨 지원금을 돌려받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화투자증권 사장 출신으로 열린민주당 정책공약단장을 맡고 있는 주 후보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정부가 하는 방식은 굉장히 나쁜 콤비네이션"이라고 밝혔다.

주 후보는 "지난주 열린민주당에서 정책공약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며 "그때 저희가 했던 이야기는 '지금은 신속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18세 이상 성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구 기준이 아니고, 전 국민도 아니고, 18세 이상이면 보통 4000만명 정도가 된다"며 "가구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1인당 50만원으로 하면 아이가 둘이고 부부가 있는 4인 가족일 때 저절로 100만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완결성보다 시급성이 훨씬 중요하다"며 "그래서 지원금을 복지 차원에서 성인당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후보는 고소득층을 상대로는 소득세를 올리거나 '사회연대세'를 매겨 지원금을 되돌려받는 방법도 있다고 언급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를 추리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일단 모두에게 지급한 뒤 내년에 한시적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부가세를 통해 지원금을 회수하자는 것이다.

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다양한 선택지 중 이 옵션이 제일 좋다' 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정책 당국자의 태도"라고 비난했다.

주 후보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말하는 이야기 자체가 웃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부채 비율이나 재정적자율이 훨씬 높은 나라에서도 재정건전성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는다"며 "그런데 재정적자율이 가장 낮은 한국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다시 짜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옆에서 돌 던지는 결과가 될까봐 부담스럽지만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원금 대상 확대와 사회연대세 도입을 거듭 강조하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자신이 배제될 때 기분이 나쁘고 협조하려는 마음에 훼손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멀쩡히 잘 있는 국민의 심정을 왜 긁느냐"고 반문했다.

주 후보는 민주당의 '무기명 채권 발행 검토' 보도와 관련해 "한 대 쥐어맞을 소리"라며 "지금도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는데 무슨 장애가 있다고 황당한 소리를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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