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재난지원금…정부 "4인 가구 소득 710만원 언저리"

도대체 소득이 얼마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전체 가구의 70%에 지원금을 주겠다며 덜컥 발표는 했지만, 구체 기준이 없어 혼란이 커지고 있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대략적인 가늠자를 내놓았다. 여전히 확정이 아닌 '언저리' 값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0만원 정도 수준이므로 (기준선이) 그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상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데 따라 복지부 사이트인 '복지로'가 마비되는 등의 혼란에 대해선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자동차 가액 자료)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없어서 아파트·예금·자동차 등을 모두 소득으로 정밀하게 환산해서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최종 기준이 나와도 중산층 가구 사이에선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 차관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과 가능하면 자산이 많은 자산가는 포함되지 않게 해야 하는 측면을 다 감안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각종 자료가 많이 있다"며 "국회에서 정부(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1~4인 가구에 대해선 지급액을 차등하면서 5인 이상 가구에 대해선 4인 가구와 동일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선 "가구당 가구원 수 평균이 2.6명이고, 5~6인 가구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구간을 더 나누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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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은 아니다" 반박

야당이 제기한 '총선용 지원금'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총선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효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회성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정부가 경기 활성화 대책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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