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제작배포 40%가 집행유예…`n번방` 그들은 반성문 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31일 확인됐다.

누리꾼들은 이들이 텔레그램 사건의 주범이자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씨가 구속되자 '형량 낮추기'를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와 공모한 혐의로 지난 9일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9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반성문을 써 재판부에 제출 중이다.

지난 19일은 박사방 운영자 조씨가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된 날로, A씨는 그때부터 이날까지 8차례에 걸쳐 9부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씨는 박사방을 운영할 때 적극 참여하는 회원을 '직원'으로 부르고,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돈세탁·성착취물 유포 등을 맡겨왔다.

A씨는 조씨와 공모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고, 오는 4월 3일에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A씨를 수사하다 추가 혐의가 확인되면 조씨 사건과의 병합을 위해 재판 기일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조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닉네임 '태평양' B(16)씨도 지난 30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으로, 지난 2019년 10월부터 운영진에 합류했다.

그때부터 지난 2월까지 8000명에서 1만명 정도 회원이 가입한 '태평양원정대'라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했다.

해당 채팅방은 지난 2월에 없어졌으나, B씨가 지난 1월부터 다른 암호화 메신저인 '와이어'로 이동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태평양원정대'를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한 B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월 구속해 송치했다"고 지난 26일 전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들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반성문이 인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나" "초범이고 또 반성한다고 감형·집행유예 처분하겠다" "가해자 나이만 어린가? n번방 피해자 중에는 중학생도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음란물 제작배포죄 732건 중 303건(41.4%)에 집행유예, 299건(40.9%)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같은 기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999건 중 298건(29.8%)에는 집행유예, 542건(54.3%)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강간죄 2만2849건 중에서는 1만525건(46.1%)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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