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넉넉하면 재산·금융소득·자동차 넣겠지만, 긴급성 중요"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710만원 정도 수준이므로 (기준선이) 그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소득 하위 70%인 1천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득 하위 70% 기준선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4인 이상 가구는 똑같이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가구당 가구원 수 평균이 2.6명 정도 되는데, 5인, 6인 가구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구간을 나누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선 5월 중순 전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복지부가 작업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각종 자료가 많이 있다"며 "국회에서 정부(추경)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과 소득 수준을 가능하면 자산이 많은 자산가가 포함되지 않게 하는 그런 측면을 다 감안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강은 중위소득 150%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다"면서도 "섣불리 말했다가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밀한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8대2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정부가 9조원 중 7조원을 부담하고 한 2조원을 지방이 하는데, 이번에 소득 하위 70%를 하다 보니 기존에 이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우리는 여건이 좋으니까 일부를 좀 더 하겠다'는 부분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저희가 볼 때 중앙정부가 (하위 70%로)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지자체도 이 범위 안에서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원금 지급이 일회성으로 지속 가능한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엔 "이번에 일회성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정부가 경기 활성화 대책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구 차관은 2차 추경을 통한 지원금 지급 이후 추가 대책에 대해선 "더 필요하면 이후에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좀 안정된 상태에 갔을 때 소비 진작이라든지 경기 활성화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또다시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에 대해선 "2차 추경 이후에도 계속 정부가 필요하다면 각종 대책을 만들어낼 것"이라면서도 "꼭 추경뿐만 아니고 금융 지원이라든지, 또 다른 형태의 기금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국민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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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날 소득 하위 70%인 1천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득 하위 70% 기준선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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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
그는 이어 4인 이상 가구는 똑같이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가구당 가구원 수 평균이 2.6명 정도 되는데, 5인, 6인 가구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구간을 나누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선 5월 중순 전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소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에는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자동차가액 자료)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며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득 기준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지금 복지부가 작업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각종 자료가 많이 있다"며 "국회에서 정부(추경)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과 소득 수준을 가능하면 자산이 많은 자산가가 포함되지 않게 하는 그런 측면을 다 감안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강은 중위소득 150%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다"면서도 "섣불리 말했다가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밀한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2차 추경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 조정하겠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정부 의지는 최대한 기존 재원을 조정해서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8대2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정부가 9조원 중 7조원을 부담하고 한 2조원을 지방이 하는데, 이번에 소득 하위 70%를 하다 보니 기존에 이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우리는 여건이 좋으니까 일부를 좀 더 하겠다'는 부분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저희가 볼 때 중앙정부가 (하위 70%로)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지자체도 이 범위 안에서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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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감수하고 9.1조 마련…효과 전망은 엇갈려 (CG) |
구 차관은 일각에서 이번 지원금이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총선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지원금 지급이 일회성으로 지속 가능한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엔 "이번에 일회성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정부가 경기 활성화 대책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구 차관은 2차 추경을 통한 지원금 지급 이후 추가 대책에 대해선 "더 필요하면 이후에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좀 안정된 상태에 갔을 때 소비 진작이라든지 경기 활성화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또다시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에 대해선 "2차 추경 이후에도 계속 정부가 필요하다면 각종 대책을 만들어낼 것"이라면서도 "꼭 추경뿐만 아니고 금융 지원이라든지, 또 다른 형태의 기금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국민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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