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눈] 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지급은 역차별? 누리꾼 갑론을박

정부가 이르면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월 712만원)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놓고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생계비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으로 최종 확정되면 전국 2,050만 가구 중 70%, 약 1,400만 가구 이상, 인구 수로는 3,600만명 이상이 대상이 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712만 원을 버는 집은 중앙 정부의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 방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뭘 해도 욕먹을 대책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거라도 해야 되는 게 맞다”(dudd****), “이럴 때 쓰라고 세금 걷는 것이다. 세금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 비판해선 안 된다.”(bum0****) 등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지지하는 긍정적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부정적 의견도 상당수 있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 내는데 지원은 못 받고.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주려면 다 줘라.”(yuns****), “주려면 다 줘야지.”(tibb****), “공평하게 안줄거면 시행 자체를 하지 마라.”(zero****)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어 “소득 기준으로 나누는데 불공평하다.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은 이들은 좋겠다.”(4591****), “세금만 죽어라 내는 데 받는 건 하나도 없다. 이번엔 또 얼마나 내야 하나.”(lsjx****), “맞벌이는 뭐냐. 집 장만하려고 맞벌이하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데 결국 못 받는다.”(mead****) 등의 비판도 나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전체 가구 절반 정도인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원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중위소득 150%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월 176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만원 △4인 475만원 △5인 563만원 △6인 651만원 등이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