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재난생계지원금] 추경에서 재난지원금까지 한발 늦은 홍남기…‘선제적’ 정책 리더십 실종

추경 ‘부적절’ 주장하다 靑 한마디에 입장 변화…컨트롤타워 ‘패싱론’ 제기

재난지원금도 당-청 압박에 태도 바꿔…뒷북정책+수습역할로 위상 약화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코로나19’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번 한발 늦은 모습을 보이면서 선제적 정책리더십이 실종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추경은 물론 재난지원금 등 긴급 경제조치에 대해 처음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다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청와대에서 밀어붙이자 입장을 바꾸는 등 당·청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나라살림인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이른바 ‘곳간지기’의 입장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경제부문 위기관리 총사령탑으로서 보다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급 결정 등에서 매번 한발 늦은 모습을 보이면서 선도적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 부총리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직후 경제 전문가들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론이 제기되자 “굉장히 적절치 않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지난달 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연간 예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추경을 물어보는 자체가 굉장히 적절치 않다”며, “경제 영향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지켜볼 점들이 있어 지금 판단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홍 부총리는 추경에 대해선 일절 선을 그은 채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본예산)과 예비비 등을 동원해 방역과 피해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코로나19의 파장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필요성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검토를 지시하자 홍 부총리도 입장을 바꾸어 추경 편성에 뛰어들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기 경보단계도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추경을 포함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기재부는 이후 10여일만인 이달 5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서둘러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긴급 재난생계지원금도 마찬가지였다. 정치권과 지자체 등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자, 홍 부총리는 재정소요와 효과 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며 난색을 표명했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10여개 지자체가 재난소득을 잇따라 지급키로 결정하자 이달 2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일부 국가의 경우 (중략) 대규모 긴급부양책, 재난수당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도 지적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지자체 단체장들이 재난기본소득을 공식 요구하고, 당·청에서 밀어붙이면서 생계지원금이 공식화됐다.

물론 홍 부총리는 마스크 문제에서부터 130조원이 넘는 미증유의 대책에 이르기까지 위기 진화의 ‘소방수’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경이나 생계지원금에 대한 그의 태도도 곳간지기로서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경제사령탑으로서의 신뢰도에는 큰 타격을 남기고 있다. 초유의 전염병 재난에 대응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과 가계를 포함한 국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주고, 이를 실행에 옮겨 신뢰감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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